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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조정 불가피 한가
   | 2005·09·03 12:48 | HIT : 8,155 | VOTE : 2,228 |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의 조정 움직임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최근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조정(안)을 발표하고 생산자단체 및 관련기관, 농가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축산농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축산발전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기금 수입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올해 지원금은 85억원이지만 2006년에는 약 20%가 감소된 59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소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도 내년 소요예산이 80억원 가까이 필요해 등급판정 수수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등급판정수수료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의 경우 1마리당 1600원인 수수료를 2500원으로 돼지는 마리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계란도 10만개당 5만원인 수수료를 5만개당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닭고기 등급판정과 부분육 등급표시 사업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등급판정소의 운영경비가 부족한 것을 등급판정 수수료를 인상해 충당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농가들은 “도축수수료 등 여러 명목으로 걷어가는 돈이 많은데 여기에 등급판정 수수료까지 인상한다니...”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박창식 대한양돈협회 이사는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등급판정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등급판정을 원하는 농가에게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 양돈의 경우 육가공업체를 통해 계약출하를 하는 농가들 가운데 등급 보다는 일정 수율에 따라 가격을 정산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승구 축산물등급판정소 기획예산팀장은 “축산발전기금이 더 확보돼 농가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등급판정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정부의 장기적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현재 수수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지역별 홍보도 실시하고 있고 향후 생산자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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