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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 의무화 비율 조정하라”
   | 2005·08·03 12:42 | HIT : 8,240 | VOTE : 2,229 |
‘유통개혁 촉구·가산세 철폐’ 전국 중도매인 총궐기 대회'


전국 청과, 수산, 화훼부류 중도매인 2500여명이 지난달 29일 가락시장에 모여 가산세 철폐와 유통개혁 촉구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중도매인공영도매시장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달 29일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개혁촉구 및 가산세 철폐를 위한 전국중도매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중도매인들은 “정부가 도매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서교부 비율을 확대하고 있어 타개책이 절실하다”며 “대다수 농수산물 구입자가 사업자 등록조차 없거나 면세대상 사업자인 식당·수퍼마켓 등이어서 높은 비율의 계산서 교부의무 때문에 중도매업이 극도로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농안법 개정방향도 시장도매인제 전환기준 마련은 외면한 채 도매법인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경매거래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도매법인 매수허용, 정가수의 매매확대, 제3자판매 허용 등을 명시한 것은 중도매인을 도매법인에 예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들은 9월 하순까지 재경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약속 이행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중도매인간 거래 등이 반영된 거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성곤 상임대표는 “가산세 의무비율은 중앙도매시장 40%, 지방시장 20%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농안법 개정은 생산자·소비자·시민단체를 포함한 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실태조사단을 구성해 검토할 것을 농림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창엽 전중련 대구지회장

“일률적 정책 적용…도매시장 침체”

“전국 중도매인 총궐기대회는 어려움에 처한 도매시장을 살려보자는 몸부림입니다. 단순히 중도매인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올바른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애정으로 봐 주기를 바랍니다.” 중도매인 궐기대회를 바라보는 행정기관과 유통주체에 던지는 나창엽 대구지회장의 작은 바람이다.

나 지회장은 “시장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정책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도매법인과 대립으로 몰고 가는 여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안법 방향이 시장도매인제를 중도매인에게 주는 선물로 인식하고 반대급부로 도매법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며 유통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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