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결국 쇠고기 시장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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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의 파생공세에 밀쳐 결국 쇠고기 시장을 내주는 사태를 맞게 됐다.

  협상시한을 넘기며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바로 ‘쇠고기’였으며 협상대상도 아닌 검역문제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 오는 5월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등급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자체 위험평가를 실시, 수입 위생검역 절차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측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뼈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우리측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측은 협상 기간 동안 자체 위험평가 등 앞으로 쇠고기 개방 일정을 문서화하라고 한국측에 요구해 왔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문서화 방식은 아니더라도 언론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공식화해주기로 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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