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확보 차원 구조조정 지체 없을 듯
농식품부, 통합 도축장 선정 거점별 육성 계획>
오는 2015년까지 도축장 36개소 존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에 도축세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축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소·돼지를 도축할 때 부과하는 조세로 도축하는 가축(소·돼지)에 대한 시가의 1%를 부과하게 된다. 소는 마리당 4만원이고, 돼지는 2천3백원 수준으로 연간 424억원에 이른다. 이는 총 지방세수의 0.097%수준이다.
이런 도축세를 국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정부는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한편 도축장 소재 8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 지원, 조사료 생산 지원, 유기동물보호시설 등 농림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가 도축세를 폐지하게 된 것은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도축세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도축장 존치에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구조조정이 지연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좀 더 구조조정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도축세 폐지를 통한 도축업 신규허가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가운데 위생수준·시설구조·경영여건에 관한 전국 도축장 평가를 실시하고, 거점도축장과 통합도축장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도축장 구조조정 제약 요소를 파악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 지역별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에 도축장수가 106개이던 것이 2010년 6월 10일 현재 98개소로 9개소가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