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BSE(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12월 27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6월 미국내 광우병 감염소 추가 발생으로 주춤하기도 했던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절차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를 논의하게 될 가축방역협회의가 열리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일련의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진행상황과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한·육우산업에 대해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 미국산 수입재개와 대응
2. 유통시장 어떻게 달라질까
3.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4. 육우산업 무엇이 필요한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쇠고기 수입재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를 논의하게 될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수입재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와 소속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등의 수입재개 절차 진행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 등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우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시기만 남겨두었을 뿐 기정사실로 받여들여지고 있다. 이미 0IE(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과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대만은 30개월령 이하, 일본은 20개월령 이하 소의 뼈가 없는 살코기 수입을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 수입재개 가능성 점쳐
대만과 일본의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올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여부를 검토키 위해 지난 2월, 4월, 6월 세차례에 걸쳐 미국과 BSE 전문가 협의회를 가진바 있다. 지난 6월 한차례 현지조사도 실시해 미국의 BSE 방역 및 쇠고기 안전성 점검도 마쳤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수입재개 여부를 논의할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6월 10일 미국에서 BSE 감염 소 추가 발생사실이 발표되면서 재개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 감염소의 동거축 및 감염 소에서 태어난 새끼에 대한 추적조사 등 역학조사 결과를 전달받으면서 수입재개 절차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 측의 수입재개 압박 강도가 더해지면서 관련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도 내년 상반기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BSE 감염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자료에 대해 국내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실시한데 이어 29일에는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가축방역협의회가 개최된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협의회에 앞서 지난 10월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미국은 젖소, 종축 등 늙은 소에서 BSE가 몇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BSE 위험축군에 대한 예찰결과 43만마리 중 1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돼 미국의 BSE위험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아직 BSE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미국의 BSE방역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할 때는 국제기준에 비해 좀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유래된 살코기는 국제교육상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을 지난 5월 개정했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토하게 될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정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향후 미국측과 수입위생조건협의를 위한 고위당국자 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서 수입위생조건이 합의되면 입안예고 등을 거쳐 위생조건 제정 및 수입금지지역 고시 등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실제 수입은 미국 수출작업장 지정 및 검역증명서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가능해 지게 된다.
#수입재개시 소값 하락 등 공항사태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시 한우값은 최대 39%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의 예측이다. 이 같은 예측을 반영하듯 조기출하가 늘어나면서 최근 산지 한우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이후 한육우의 사육마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내년 말 200만마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 될 경우 최악의 소값 파동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육마리수가 늘어나면서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농·축협에 지원해 오던 송아지입식자금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농가의 송아지입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소값 파동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한우값의 폭락에 대해 심리적 불안 심리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이는 수입재개가 된다하더라도 일본 수준인 2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수입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갈비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소비의 특성상 살코기만 수입될 경우 소비량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물꼬가 터진 이상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갈비를 대응할 수 있는 제품개발 등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수입재개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삼, 김선희 기자(농수축산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