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관련 농림부 보도자료 전문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간 위생조건 협상이 「도축월령30개월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고 1. 13일 밝혔다.
국내 쇠고기 시장은 2001. 1월에 완전히 개방되었으나 미국산 쇠고기는 2003. 12월 이후 미국의 BSE 발생을 이유로 2년 넘게 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금번 수입재개 위생조건의 타결은 수입중단 1년만인 2004. 12월 수입재개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1년동안 3차례의 한미 전문가 협의회와 2차례의 국내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
이번 협상은 OIE(국제수의사무국)가 규정하고 있는 BSE에 관한 국제기준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우리측은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협상을 한 결과 뼈있는 갈비가 수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조건이 수입이 중단되기 전보다 강화되었다
금번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위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가능 부위는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에 한함
- 이에 따라 횡경막(안창살), 각종 부산물(혀, 내장, 가공부스러기, 볼테기등), 육가공품(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과 분쇄육 등은 수입대상에서 제외
② 한국정부는 미국내 BSE 재발 등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음. 다만, 미국의 BSE 예방을 위한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이전(´98. 4)에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③ 우리측 검역관이 미국정부가 지정한 작업장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함
④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소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함
⑤ 수출가능 소는 미국내에서 출생․사육된 것이거나 미국의 수입조건에 따라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멕시코로부터 수입되어 100일이상 미국에서 사육되어야 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는 개정된 수입위생 조건의 국내예고 및 확정,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및 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그 시기는 금년 3월말경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수입재개절차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입안예고 및 법령규제심사 → 예고기간중 제시된 의견검토 및 확정․공표(수출검역증서식 승인) → 미국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및 승인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따라 한우산업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쇠고기 안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 확대 등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2001년 수입개방 때의 경험을 살려, 이번 수입재개를 한우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부루세라 방역 강화, 가축공제사업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품질고급화와 브랜드 육성 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2006년 1월 13일
